[사회문제]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실태분석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방안(A+자료)

Ⅰ.들어갿�며
정부에서 550만, 노동계에서 850만이라고 주장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 양극화왿�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일촉즉발 도화선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반대편엔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이 위치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더욱 깊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왿� 더불어 정규직과 비교한데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흔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문제를 거론할 때 자동차 생산벨트의 왼쪽 오른쪽 바퀴 예를 든다. 똑같이 왼쪽 오른쪽 바퀴를 나눠 만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동일업무 동일임금을 내세우지만 사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사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힘들게 뽑은 정규직을 비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과정에 배치시키는가? 동일업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부터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오이 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비정규직을 두는 것이 현대화의 세계적인 추세라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현실 불가능한 것이라면 기업은 최소한이나마 인력의 능력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책임을 보여야 한다. 누가 보아도 문제가 생기고 오해를 살만한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합당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 차별 역시 당연하다. 때문에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은 애초에 기준점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둠으로 해서 손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문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상태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일할 권리왿� 의무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정규직의 몇 %수준에 임금을 맞추는 것이 합당할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의 상한선을 개방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계약직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세계 유수기업의 ceo가 모두 계약직으로 고액연봉을 받는다. 비정규직의 임금 역시 그들의 성과대로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본인에게도 경쟁이 되고 자연스럽고 합당하게 도태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본인의 능력과 성과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의 변동 폭이 월등한 분야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넣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노동과 그에 따른 임금을 결정하는 미세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모든 비정규직의 고액 임금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좀비족을 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할 명분은 점차 사라져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필요한 자리를 합당하게 구분하고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