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우��나라 친환경농업의 실태왿� 전망

1. 우��나라 친환경농업의 개념
□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의 정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 유기농업․저투입 농법까지를 포괄하는 환경친화적농업
- 관행농업: 농업의 경제적 생산성만을 주로 고려
- 친환경농업: 생산성+환경+식품안전성 등을 동시에 고려
※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 :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 첨가제 등 화학합성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 저투입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 :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 실천으로 농약사용량을 절감하고,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 실천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화학합성물질 사용 최소화로 농업환경오염을 경감하고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사회적 기능비교

3. 우��나라의 친환경농업 추진개요
□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단체 위주로 자율추진
□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가 적극적 육성정책을 추진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추세임
□ 농림부에 친환경농업과 신설(‘94. 12)
□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 수립(‘96. 7)
□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정 (‘97년)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시행(‘99년)
□ 2001. 1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01～’05)수립
친환경농업 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논농업직불제 시행(‘01년)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친환경 영농 확산
□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시행(‘01. 1)
□ 유기농업 육성대책 수립(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