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갿�족]이혼갿�족의 실태왿� 복��및댿�안

Ⅰ. 이혼에 대한 이해
1.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1)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다.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2) 조정 이혼
-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밝게 된다.

(3)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사유가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이다.
(3) 재판상 이혼
-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경제적 파탄 원인, 윤리적 /정신적 파탄 원인, 육체적 파탄 원인)
(4) 재판상 이혼 사례
<사례 1>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그럭저럭 3년을 끌었다. 3년 동안 남편의 뒤를 밟고 그 여자를 만나서 씨름하다보니 내 몸과 마음이 지쳐 버렸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비록 바람은 피지만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해주고 헤어지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남자는 또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일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는 외도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 마디로 도덕 불감증 환자였다. (42세 여자)

<사례 2>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아내가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객지로 돌아다니면서 1980.8경까지 세 차례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에 대하여 남편의 용서를 받고도 1982. 2. 5. 경 또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무단가출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3. 이혼 증가의 원인
(1)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남녀평등 사상과 근대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은 갿�족유지보다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가치를 갖게 되었다.
(2) 일반인의 태도 변화
과거에 비해 이혼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려는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혼을 인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3) 결혼에 대한 의미 변화
결혼을 남녀 결합의 영구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랑에 기초한 합의된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면 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는 의식이 보급되었다.
(4) 자녀 수 감소왿� 자녀관의 변화
자녀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거나. 이혼 후 자녀도 훌륭히 양육하면서 자신도 새 출발 하겠다는 진보적 사고방식의 증가가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