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아동복��정책

2. 아동복��정책내용분석

1) 할당(적용대상)

아동복��의 급여나 서비스 대상을 결정하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보편주의왿� 선별주의 대표적인 원칙이다. 대상의 자격을 결정하는 조건의 형태로는 거주여부나 재산, 시민권, 연령 등 인구학적 조건, 근로능력, 사회보험에의 기여 여부, 소득, 자산조사, 전문적, 행정적 판단들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회통합 소득 재분배 운영과 비용 효율성 근로 동기에의 영향 등에 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반영하여 그 선택이 결정된다. 영국의 아동수당은 6개월 이상의 거주 조건과 16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인구학적 조건과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한 경우로서 사회적 연대왿� 사회통합의 가치를 강조한 정책이다. 미국의 요부양아동가족부조(AFDC)는 거주조건, 16세 미만이라는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모성의 근로능력(지급기간 5년 이내로 제한, 최초의 수급 이후 2년이내 취업하지 않고 취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급여중지), 소득, 자산조사(주가 산정한 표준욕구 수준의 185% 이하의 소득, 공제 후 재산가치 $1,000이하)왿�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 경우로서 비용 효율성과 근로 동기에의 영향을 강조한 정책이다. 그리고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 대부분의 아동복�� 서비스는 인구학적 특성과 전문적, 행정적 판단에 의하여 자격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동복��법인 1962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1조는 동법의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1991년에 전면 수정된 아동복��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아동’이 법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정신은 전자가 아동복��의 범위를 도움이 필요한 소수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아동복��제도가 수립되어야 하는 한계를 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복��제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것은 서비스가 보편적이고 제도적일 것이냐, 선별주의적․잔여적으로 고려할 것이냐를 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아동복��가 보편적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을 위해서 탁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아동의 보호가 큰짐이 되고 있는 부모들이 아동을 잠시 맡길 수 있는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동들도 즐길 수 있는 가족오락 및 여가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동 및 청소년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아동복��서비스왿� 가족 및 아동수당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는 일,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아동들의 보편적 욕구충족에 기여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잔여적 아동복��서비스의 욕구를 감소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