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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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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4.18 최종젿작일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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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lt;&lt;교육기본법&g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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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육기본법 조사

    목차

    ◎ 요약
    ◎ 내용
    ◎ 교육이념과 홍익인간
    ◎ 초중등껓육법

    본내용

    ◎ 내용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왿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왿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었다. 전문 3장 29조왿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교육법은 폐지되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 이상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 및 중등교육 3년으로 하여 중등교육은 재정여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영재교육․유아교육․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18-21).

    1. 목적(제1조)
    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다. 교육제도왿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에 있다.

    2. 이념(제2조) :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가. 인격도야
    나. 자주적 생활능력
    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 인간다운 삶 영위→민주 국가 발전→인류 공영 이상 실현

    ■ 교육이념과 홍익인간
    (1) 교육이념은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이며, 교육을 통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2) 홍익인간의 이념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것으로 1949년 교육기본법안에서 교육이념으로 규정하였음

    3. 제3조(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

    4.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 능력주의왿 균등주의
    (1) 능력주의
    (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는 입장으로 능력의 차별적 근거로 삼는 이론임
    (나) 능력을 생득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입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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