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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왿�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왿�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었다. 전문 3장 29조왿�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교육법은 폐지되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공영 이상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의무교육은 초등교육 6년 및 중등교육 3년으로 하여 중등교육은 재정여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영재교육․유아교육․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18-21).

1. 목적(제1조)
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다. 교육제도왿�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에 있다.

2. 이념(제2조) :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가. 인격도야
나. 자주적 생활능력
다.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 인간다운 삶 영위→민주 국가 발전→인류 공영 이상 실현

■ 교육이념과 홍익인간
(1) 교육이념은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이며, 교육을 통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2) 홍익인간의 이념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것으로 1949년 교육기본법안에서 교육이념으로 규정하였음

3. 제3조(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

4.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 능력주의왿� 균등주의
(1) 능력주의
(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는 입장으로 능력의 차별적 근거로 삼는 이론임
(나) 능력을 생득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