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괿�세의 실효보호율

■ 실효보호괿�세의 개념
먼저 실효보호괿�세의 개념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보호의 개념을 확실히 해 두고자 한다.
제3장에서왿� 같이 부분균형분석의 여러 가지 가정에 의거한 괿�세이론에 따르면 괿�세부과는 ① 생산효과, ② 소비효과, ③ 재정수입효과, ④ 재분배효과, ⑤ 소득효과, ⑥ 고용효과, ⑦ 국제수지효과왿� ⑧ 교역조건효과 등을 유발한다.
이 중 생산효과란 수입상품에 괿�세를 부과하여 그 가격을 높임으로써 수입상품과 경쟁하는 국내생산품을 보호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보호를 다른 각도로 보면 국내생산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의 예로 설명하도록 하자.
먼저, 다음과 같은 가설의 예를 생각해 보자.
지금 괿�세가 전혀 없는 자유무역하에서 초콜릿이 해외로부터 1kg당 1.000원으로 일정량이 수입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국내의 초콜릿 산업도 1kg당 1,000원으로 일정량이 생산될 것이다. 여기서 국내의 초콜릿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콜릿의 수입에 대하여 30%의 괿�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그 결과 초콜릿의 가격은 국내에서 1kg당 1,300원이 될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러한 괿�세에 의한 산업보호의 효과는 명목 괿�세율 30% 그 자체로 측정할 수 있어 명목괿�세율이 높으면 보호의 효과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런데 초콜릿을 생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투입재(원재료·중간재)가 사용되며, 이러한 투입재에도 괿�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왿� 같은 방법으로 끝나는 것일까. 예를 들면, 초콜릿 1kg을 생산하는 데 카카오두 2kg(1kg당 400원)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 이 카카오두에 대하여 괿�세율 10%의 괿�세가 부과될 때왿� 20%의 괿�세가 부과될 때에 초콜릿에 부과하는 괿�세의 산업보호의 효과는 모두 초콜릿에 대한 명목괿�세율이 30%일 때왿� 동일하다고 불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