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통일 교육론 총괄

1.남한의 통일정책

(1)들어갿�기
한반도가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남북한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분단을 해소시켜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분단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남북한 간에는 이질화가 심화되어 동족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간의 적대 감정은 그 강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념과 체제의 이질화가 심해짐에 따라 남북한간의 대결과 갈등은 오히려 제도적 차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남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자신의 전략목적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남북한이 추구해 온 통일정책의 근본 목적이나 전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럴 전망은 밝지 못하다. 이왿� 같이 남북한이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한반도의 주변정세왿� 내부 상황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남복한의 통일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시키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이 각각 그들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압력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
박정희는 1972년말경에 유신헌법을 선포하였다. 유신체제는 한국의 정치 체제를 재구성하여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내용과 그 실체는 박정권의 영구집권을 도모하기위한 독재체제로 규정될수있으며, 제 3,4공화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의 산 증인이다.
남한의 내정문제가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이 독재체제를 비호하는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반공과 안보우선책으로 집약될 수 있다. 힘은 힘으로 대항한다는 군사적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유신 독재 체제에서는 야당의 탄압은 물론, 정부의 대북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어떠한 통일의 논리나 주장도 허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