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2006년 개정된 종합소득과세표준

2.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왿� 비거주자의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 거주자의 의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비거주자의 의제
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거주자로 의제한다.
① 국외근무공무원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

나.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

 납세의무의 특례
가.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공동사업 합산과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 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 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 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왿�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나.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자산소득에 대한 부분합산과세의 경우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주된 소득자왿� 그 배우자는 당해 자산소득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