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정당 간 사회복��정책 차이 비교

1. 들어가면서...
아직 정책이라는 말이 멀게만 느껴진다.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어렵풋한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다. 레포트를 통해 각 정당의 정책 주안점을 살펴보는 일은 그리고 사회복��정책 비교해 보는 일은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 산을 넘고 나면 현실을 보는 눈과 한 층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는 힘이 커질 것 같아 기대가 된다. 한��라당, 열린우��당,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각 당의 사회복지 정책의 맥을 살펴볼 것이고 또 17대 총선의 공약을 바탕으로 그 정책을 비교 한 것을 정리해 볼 것 이다.

2. 내용있는 말
1) 한��라당, 열린우��당, 민주노동당 사회복지 정책

(1) 한��라당

○ 노령,질병,실업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율을 제고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MRI, 초음파, 예방접종등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확대, 요양급여 심사 강화, 진료비 지불제도등을 개선하겠습니다
- `소득파악 종합대책기구` 구성을 통해 자영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평한 보험부과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보험의 안정 적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사회보험의 전산 시스템 통합운영으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근로자들의 발병시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보완
- 대상 선정과정의 억울한 탈락자를 구제하고 가짜빈곤층의 수급자 편입 방지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습니다.
○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의료보호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고 의료비 대불사업등을 확대하겠습니다.
- 결식아동, 노인, 노숙자, 탈북난민등을 위한 무료급식, 긴급 의료권을 시행하겠습니다.
- 영구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융자지원을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