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한미 FTA에 관한 보고서

* 한미 FTA왿� 관련된 우리 사회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올 2월 한국과 미국정부의 한미FTA 협상 공식 선언에 이어, 지난 3월 6일 예비협상이 시작되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라는 잠정적인 타결시한이 제시되면서 산업계는 물론 사회 각 부문에서 한미 FTA의 순효과를 포함한 타당성 여부왿�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농업과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제2의 개방에 버금가는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현재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일단 서비스 시장의 개방 문제로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과의 FTA가 국내 서비스업체 및 그 종사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지대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한편으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 문제왿� 관련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더불어 경쟁력 수준을 각종 지표를 통해 살펴 보고, 향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짚어 보기로 한다.

평균보다 낮은 서비스업 비중

지난 1960년대 이래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생산성도 선진외국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빠른 시일 내에 좁히는 데 성공한 반면, 오랜 사업경험에서 축적된 노폙우나 지식, 문화적 역량 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서비스업 분야의 생산성이나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은 데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투자나 혁신노력 등에서 매우 인색했던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현재 30개 회원국의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평균은 67.6%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5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76.5%)이나 프랑스(75.9) 등 유럽국가들이나 일본(68%)과도 1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인다.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업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비중이 소득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