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아동 시설보호

Ⅱ.시설보호의 이론적 접근

1.시설보호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시설보호아동이라고 하면 고아원을 떠 올리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종례의 고아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보호를 말한다. 곧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부모역할을 대리하는 기능으로서의 시설을 말한다.

2.시설보호의 목적
과거에는 고아들을 집단으로 모아 장기간 수용시키는 것이 시설보호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단순한 수용보호의 수준을 넘어 사회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 생활보호로 그 개념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고아나 미아를 대상으로 이들이 부모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장기수용보호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불충분한 가정의 양육환경을 대리하여 보호해 주고 가정의 붕괴로 인해 갖게 된 시설아동의 심리, 정서적 역기능을 회복시켜주며 이들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여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돕거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시설보호의 대상아동
가정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가정환경을 가질 수 없는 아동에게는 불가피하게 시설보호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부모의 질병이나 가족의 파탄 혹은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모 외에 타인과 유대를 이루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로 위탁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 신체가 심하게 부자연스러워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 문화상실이나 정서장애 등의 치료과정에서 집단적인 생활경험이 필요한 아동, 성장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킨 아동으로 특수학껓 교육도 불가능 하여 시설에서 보호왿� 수용이 필요한 아동, 사회 전체에 나쁘게 영향을 끼칠 비행아동이나 범죄아동, 이전과 같이 생활하던 의탁가정으로부터 크게 실망하였거나 매우 깊은 상처를 입어 가족생활이 적합하지 않는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시설보호 대상이다.

4.시설보호기간
아동복��법에 따라 아동복��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입소의 조치를 취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유가 있을 시에는 2년까지에 한해 연장보호가 가능한데,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껓 이하의 학껓에 재학 중 이거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이거나 장애인으로서 귀가, 취업이 곤란한20세 미만인 자, 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자 등은 보호기간을 더 연장 할 수 있다.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1년의 보호기간에 사유발생시 1년을 연장 할 수 있다.

5.아동복��법 제16조에 규정된 시설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