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교역국은 중국이지만 그전에는 미국은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 상대국이었고 FTA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의 이익은 미국과의 FTA가 가장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개최되는 한․미 재계회의에서 FTA는 단골 메뉴이고 다수 연구 결과가 양국 간 FTA의 경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왿� 미국간의 ,FTA에 논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왿� 미국간의 통상관계 및 우리나라왿� 미국과 FTA 체결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왿�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왿�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