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재정]짿�방재정 세입분석

Ⅰ서론
짿�방재정이란 각 짿�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및 과정이며, 더 자세히 말하면 짿�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왿�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짿�방재정은 크게 세입구조왿� 세출구조로 나누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본 발표 안에서는 크게 짿�방세수입․짿�방세��수입의 내용을 알아보고, 짿�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실제 안동시왿� 외국 여러 나라의 세입분석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그리고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발표왿� 토론을 병행하여 짿�방재정의 세입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본론
제1 절 -짿�방세수입
1. 개 념
짿�방세입이란 짿�방자치단체가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지급의 재원을 말한다. 이 수입에는 기간의 관념이 없으나 수입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는 경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고 부른다. 짿�방수입에는 일시보관금과 같이 짿�방자치단체의 경비재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것은 재정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수적인 결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되어 짿�방자치단체의 경비재원으로 충당되는 한 짿�방수입이 된다. 예외적으로 현물 수입도 있을 수 있으나 예산과 결산에는 화폐적 수입으로 계산된다.
2. 특 성
1) 다원성
중앙정부의 세입은 조세왿� 전매수입에 의존하는 비교적 단순화된 재정구조인데 반해 짿�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공권력에 의해 징수되는 짿�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수입,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짿�방교부세,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해 지급 받는 보조금 및 짿�방 양여금과 일정한 조건에 의해 발행되는 짿�방채의 수입 등 다원화된 재정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2) 불균형성
각 짿�방자치단체는 자연적․역사적․경제적 조건을 달리할 뿐 만 아니라 재정상 규모에서 다양성을 띠고 있어 짿�방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짿�방자치단체간 짿�방재정수입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짿�방재정조정제도가 고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