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세계 FTA 추진 동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계 여러 나라들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TO 주도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 블럭화는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즉 DDA 협상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FTA가 WTO 주도의 다자간협상에 비해 단시간에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하는데 더 나은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세계적 FTA 확산에 따라 WTO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안감이 2005년 현재 300여개로 추산되는 FTA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권역별로 살펴보면, 북미·유럽·동아시아 등세계 3대 경제권 모두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미주 대륙은 미국주도로 북미, 중미, 남미, 쿠바를 제외한 카리브 해 국가들을 포함하는 FTAA를 2005 년에 타결 목표로 협상중인데 이 협상타결 시 쿠바를 제외한 미주대륙을 아우르는 34개 회원국에 인국 8억명, GDP 13조불, 수입 규모 4,000억불의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인 거대 블록 경제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EU는 2004년 5월에 중․동구 10개국의 추가 가입으로 25개 회원국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였는데 현재 터키의 가입여부를 협상 중에 있으며 불가리아왿� 루마니아가 2007년에 가입 예정인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입니다.
EU는 개별국가왿�도 FTA 체결에 적극적이어서 멕시코․칠레․모로코 등과도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기존의 아세안국가들과 베트남 등 동남아의 구 공산권 국가들로 이루어진 ASEAN 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선발 6개국가들은 2010년 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무관세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FTA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온 세계가 바야흐로 FTA 전쟁에 돌입한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