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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론]교직윤의 의미 필요성, 교직윤 확립 방안

교직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한 글입니다. 1992-1997 징계 재심위원회 주요 결정문과 사례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례도 4-5개 제시함으로서 발표자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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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5.15 최종젿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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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론]교직윤의 의미 필요성, 교직윤 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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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직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한 글입니다.
    1992-1997 징계 재심위원회 주요 결정문과 사례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례도 4-5개 제시함으로서 발표자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교직윤의 의미 및 필요성
    ☀ 교직윤의 특징
    ☀1992-1997 징계 재심위원회 주요 결정문과 사례
    ☀ 교직 윤리 확립 방안

    본내용

    ☀ 교직윤의 의미 및 필요성
    인간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직업에는 그 나름대로의 직업윤리가 있으며 교직에는 교직자가 지켜야 할 특수한 윤리가 있다. 즉 교직윤는 교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범윤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왿 같이 ‘성직적인 성격이 강한 그리고 개방적인 전문지’으로서의 교직에 요구되는 윤리는 어떤 것인가. 즉 교사라는 직업에 요구되는 독특한 규범은 무엇인가.

    1) 교직윤의 의미
    교직윤는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육현장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의미한다. 이왿 같은 의미의 교직윤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에 대한 윤리이다. 교육은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전달되고 있거나 전달되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 교직윤의 특징
    첫째, 전문화된 윤리를 가져야 한다. 교직은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 사회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과 가치, 태도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이때 교사가 일상인의 윤리를 약간이라도 벗어난 행동을 할 때 그는 교사로서의 권위를 잃게 된다.
    둘째, 교직이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도록 촉진하는 것이라 할 때 강하게 전문화된 능력과 윤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교과수업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셋째, 교사의 경우 약하게 전문화된
    ☀1992-1997 징계 재심위원회 주요 결정문과 사례
    □ 94-134 파면처분 취소 청구(중학껓 교사)
    ⃟ 징계처분요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은 학껓의 명예를 내외에 크게 실추시키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파면처분하였음.
    ⃟ 재심청구요지 :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미묘한 문제인 고부간, 시누이․올케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감정싸움을 넘지 않은 것으로 가사 청구인에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가족에 의해 고소당하여 벌금형의 형사벌을 받았음에도 교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파면처분은 너무 과하므로 이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함.
    ⃟ 재심결정요지 :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은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나 존속학대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등 개전의 정을 고려하였음.
    ☞ 참 조 법 규 : 사립학껓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교직 윤리 확립 방안
    1. 교직의 도덕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교원으로서의 건전한 인격 및 교직관 함양하기 위한 사도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직전 및 현직 연수왿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직에서는 교원 자신이나 교원과 학생, 교원과 교원, 교원과 행정가 및 교원과 학부모나 지역사회간에 인간적 접촉에 부딪칠 또는 부딪치고 있는 고민이나 딜레마 등 윤리의식 ‘모의 상황’ 대처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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