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우리나라 교통안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원인(문제점)

① 국민성 및 국민의식

가. 낮은 국민수준(운전자+보행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혹은 습성상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운전의 습관에 자연스레 반영되어 운전자가 빨리빨리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행자도 빨리빨리 이동하게끔 만들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을 급히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그 높은 사회의식 변화를 쫒아오지 못하여 초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나. 도덕적 헤이성(운전자)

요즘 젊은 운전자들의 “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 음주운전은 걸리지
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 교통체제의 자동차위주로 인한 운전자들의 인본주의 정신 결여 등이 교통사고를 증가시킨다.

다. 보행자의 인식부재

법률상 보행자의 보행을 보호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주어지므로(무단횡단의 사고에도 운전자가 치료 및 보상을 행하여야 함 : 이를 보험회사가 대행하는 체제) 보행자는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통사고 보행인의 그 불법행위 자체를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일례가 거의 없어 “경찰만 없으면 건너도 된다” 는 식의 법 무시 행위에서 기인된다.

② 정부

가. 도로여건 및 응집성

좁은 국토에 장래를 내다보지 않은 도시계획정책을 펼치므로 도로가 협소하거나 혹은 이중, 삼중으로 굽은 점 때문에 사고율이 높다. 그러나 대형사고의 경우 굽은 길 보다 오히려 직선도로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도로여건 보다는 운전자의 방심에서 기인된 사고가 더 많다. 주거의 형태가 편의시설 충족위주 및 기타 주변시설 충족위주(교육, 문화, 체육 등) 로 밀집되므로 그에 따른 교통의 분산 등이 어려워 주변시설이 열악하게 되는 것도 사고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이다.(예: 대형 아파트 혹은 고급아파트가 도로변에 생길 경우 그 아파트의 진, 출입을 위해 신호체계를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치하는 등의 후차적 행위)


나. 정부의 체제적 미흡

추진 체제 측면에서, 교통안전관계법 체계의 미비, 교통안전 정책을 조정하고 평가하는 상설 교통안전 추진 체제의 미약, 교통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부재, 교통안전 재정 재원의 절대적 부족 등이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존치로 인한 도덕 불감증, 사업용 교통아전관리체제 미흡, 중대 교통사고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책의 미흡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