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론]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복��의 과제왿� 해결책

Ⅰ. 서론

21세기 인류사회이 가장 큰 사건은 인간수명의 혁명적 연장인데, 한국 사회도 평균수명이 2003년 75.9세, 2005년 77.7세, 202년 80.7세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의 하락과 더불어 인구감소, 노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간존엄성의 상실, 적체되는 노년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갈등과 생산력 저하, 그리고 사적. 공적 노인부양에 대한 도덕윤리의 붕괴, 현대판 고려장을 상기시키는 노인제거장치의 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사회도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비한 노��복��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그리고 현재의 노��복��정책의 한계왿�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이며, 사회는 노인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과 재조명이 필요하다.


Ⅱ.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대체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할 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이상인 사회를 말하며 속칭 모든 선진국은 이에 해당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선에 있는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부르고 있으며, 20%가 상회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는 ‘초 고령사회’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표 1>에서 보는 바왿� 같이 1960년대 노인인구는 8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3% 수준에 불과하였지만 2003년에는 39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2003년에는 11.6%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9년에는 5명의 생산연령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인부양에 드는 공.사적 비용은 자녀부양 보다 높아, 실제적인 부양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