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WTO 시대의 열린경제

1. 개방, 선택인가? 강요인가?

1) 한국시장 얼마나 열려있나?
▣ ‘한국경제의 역사’ = ‘무역정책의 변천사’
◦ 한국경제를 이룩한 주역은 무역과 개방정책
◦ 95년 WTO 출범이후 한국시장의 개방속도 가속화
- 현재 수입수량 제한품목은 오직 쌀 한 품목 뿐
▣ 논란의 대상인 국내보조금
◦ UR 협상에서 합의한 한도에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쌀에 집중하여 지원
◦ 국제적으로 지급 허용된 허용대상보조(Green Box*)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농업부문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쌀의 관세화(의무적으로 수입중인 쌀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왿� 농산물의 관세인하가 큰 과제

▣ 서비스 시장
◦ 서비스 시장은 UR 협상 수준을 넘어서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방
- OECD가입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개방

◦ 1960~1970년대 : 중상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무역정책 (수컼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 1980년대 : 수컼의 양정 성장과 함께 시장개방을 통한 질적 고도화 추구
▣ 무역 자유화 추세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경제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중시
◦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시장 개방 압력도 무시할 수 없음
▣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1986~1993) 출범
◦ 각국의 무역자유화 의지 퇴색을 우려한 주요 무역국들의 포괄적인 무역장벽 완화
↳ 이를 통한 전반적인 다자무역체제 개혁 시도
◦ 이 같은 무역환경은 한국의 수컼 편중 무역을 허용치 않음

3) 스스로 선택한 개방정책
▣ 대외경제 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1990년대
◦ 초반 - 한국은 경제의 범세계화는 지속적이지만 제한적인 경제개방
(∵) 우리사회의 중상주의적-보호주의적 편향성으로 인해 성과 미비
◦ 중반 - WTO 체제하에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96년 말 GNP 1만 달러 달성 & OECD가입으로 금융/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계획 수립
◦ 후반 - 외환위기로 인한 IMF 지원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 불투명한 기업경영, 부실한 금융구조, 정부의 미온적 개혁정책
ꀲ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서비스 및 자본시장 개방 대폭 확대
▣ 한국의 개방화 과정
◦ 1980중반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개방 강요
◦ WTO 출범(1995)과 OECD가입(1996) - 자발적/ 강압적 요소 동시에 존재
- 협상 과정에서 분야별 선진국의 개방압력 / 가입은 한국의 결정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추진된 불가피한 개방
ꀲ 이 개방을 경제위기 극복의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 : 자발적인 개방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