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판례요약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판례 요약.
1. 사건의 개요왿�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2002. 9. 30.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대선을 준비하면서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왿�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왿�대왿�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2. 12. 19. 실시된 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노대통령은 2003. 10.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고 본 회의는 이법안을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 으로 통과시켜(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년 1월 16일 법률 제 7062호로 공포되었고 부칙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월 후 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법의 시행을 두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 혹은 그 밖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인해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각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2004. 7. 12. 및 같은달 15. 위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을위한특별조치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의견 다. 서울특별시 시장의 의견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개연성 여부(적극) 나.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적극) 다.청구기간 준수하였는지 여부(적극) 라.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