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실버산업정책 노��복��법

이번 실버산업정책론과목은 단순히 그냥 수업을 듣는것아니라 지금 젊은나이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앞으로 내가 나이를 먹었을때를 생각해볼 수 있고 또한 지금 현재의 우리의 할아버지,할머니들께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라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하고있는지 알아볼수있는 좋은 시간이였다고 생각한다.그래서 기말고사대체레포트로 실버산업에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조사를 해보라고 과제를 제출하셨을때 나는 교수님께서 12강에 말씀하셨던 노��복��법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다.

1. 노��복��법의 목적 및 의의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엄청난 사회변화를 겪었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산업화는 한국사회의 구조는 물론 우리의 의식, 가치관까지도 변화시켰다.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망률의 저하왿� 평균수명의 연장을 초래하였고, 산업화왿�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촉진하여 소자녀 가족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학적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노��복��왿�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왿� 상대적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경향의 심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가족형태의 변화이다. 곁들어 노인부양의식 약화는 가족이 담당해오던 노인의 보호왿� 부양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야기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복��법이 제정되었다. 노��복��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복��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 34조 제1항 및 제4항)가 있음을 구체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노��복��법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1981년 6월 5일 제정된 노��복��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급속하게 근대화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노인보호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