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회보장과 사회복��의 비교

1. 사회보장의 개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은 1961년의 생활보호법과 1963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권리로서 사회보장에 접하기 시작한 지도 40여 년을 헤아린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보장의 권리가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 논의된 것은 1975년 의료보험법의 공포왿� 1976년의 의료보험 제도의 실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욱이 사회보장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논쟁에 의하여 사회문제화 하였고, 국민연금제도의 실시(1998년), 고용보험의 출범(1995) 등은 사회보장을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사회문제의 반열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보장은 개념정의가 간단치 않은 대상임에 틀림없다. 나라마다 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도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개념 정의를 위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사회보장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는 둘 다 매우 자주 쓰이는 것들로서 유사한 개념의 단어들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법률용어인 반면 사회복��는 법률 용어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보장 기본법’은 존재하지만 ‘사회복��법’이나 ‘사회복��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복��사업법’에서의 ‘사회복��’란 단어는 ‘사업’이란 단어왿� 결합하여 독특한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복��‘왿� 개인복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회복��에서는 인간의 복지 실현의 방법으로 집합주의적 접근 또는 연대주의적 접근 방법이 사용된다. 즉 사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개인 또는 가족)의 복지 실현이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개인복지왿� 다를 바 없지만 그 성취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복지의 경우처럼 개별적인 방법이 아니고 집단적 방법 또는 연대주의적 접근 방법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빈곤문제는 분명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첫째,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무능력, 무절제왿� 나태 등에서 찾고 그 대응방법에 있어서도 개인의 변화를 통한 보편적 사회질서에의 적응을 강조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원만히 해결된다고 해도 사회복��적 접근방법이나 사회복�� 그 자체라고 볼 수 없다. 빈곤 등의 사회문제는 사회복��학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