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토의정서왿� 배컼권거래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에서 ‘웰빙’이라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환경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이고, 때문에 국가간 산업경쟁력에도 영항을 미치게 된다.

환경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고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세계적인 계획을 세운 예가 바로 2005년 2월에 발효된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각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온씄갿�스를 감축하기 위해 각국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그 동안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온씄갿�스 감축 노력을 각 국가들이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목표치 제시라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1차 이행기간(2008~2012년)동안 온씄갿�스 배출량을 정해진 국가별 목표치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고 그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배컼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도 이용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1차 이행기간 동안에는 감축의무가 없지만 2013년 이후 에는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워 우리나라왿� 기업들에게도 교토의정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정부, 기업, 국민들이 모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특히 요즘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환경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2013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