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개론/ 장애인 복지]장애인복짿�정책의 주요현황과 정책과제(사회복��개론)

제1장. 장애인 복지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의 개념
국제연합(UN)의 ‘장애인 권리선언’(1975)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 때문에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다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장애의 개념이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의 정도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로 그 관점이 확장되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장애(handicap)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개념은 WHO에서 2001년 5월부터 적용한 것으로, 손상의 개념은 기능․형태장애→심신기능․구조로, 능력장애의 개념은 능력장애→활동제약(activity limitation)으로, 사회적 장애의 개념은 사회적 장애→참가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제2장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내용
1) 소득보장사업
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계보장수당(월 4만5천원), 자녀교육비(1997년부터 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지원), 자립자금대여사업(1200만원 한도로 5년거치 5년상환), 둘째, 사회보험에서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보상)금, 셋째, 조세감면 및 이용할��요금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이 있다.
제3장: 장애인복짿�정책의 개선방향 및 과제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생각해 보면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1) 장애인의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사업의 강화
- 학껓교육(성교육, 저출산관련 교육)에 포함, 예비부모교실, 산모교실 등
2)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체제 구축 :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과 연계
3) 중증/저소득장애인 중심의 정책적지원책 마련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검토 :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일반가구 평균의 52.1%수준이고, 장애로 인한 월평균 지출액이 15만5천4백원에 달하는 현실임(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도입(가정도우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연계)
- 국민요양보장제도 도입(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
4) 장애인복짿�예산의 지방 이양 이후 지역 격차에 따른 장애인복짿�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
- 2005년부터 중앙 장애인복짿�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5)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현실적 정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