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호주의 정부개혁

1.호주정부개혁의 원인과 그 목표 (배경 및 이념)
정부혁신의 배경은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제적조건
둘째, 사회적 맥락
셋째, 정치․행정적 압력

정부혁신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과중한 재정적자왿� 공공부채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인식 고조
②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 강조
③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인식확산
④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
⑤전통적 처방으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능력에 대한 기대저하
⑥높은 대응성, 선택여지의 확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증대
⑦공공부문 내부직원들의 변화욕구 팽배
⑧정보기술의 발달
2.정부개혁의 추진개요 및 체계
(1)정부개혁의 특징
호주의 정부개혁은 1976년 Combs 위원회의 정부개혁안 발표왿�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부개혁의 시작은 1983년 집권한 Hawke 노동당 정부가 [Reforming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라는 공무원 개혁백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뉴질랜드왿� 마찬가지로 호주는 1970년대 이후 개방화를 겪으면서 무역수지의 악화, 저성장, 물가상승이라는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실패의 비효율성과 재원낭비를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정책접근법과 기업적 관리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은 종래 계층제적 관료조직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하던 전통적 행정 대신 포괄적, 개혁지향적인 거버넌스 개념을 중시하며, 이들이 추진하는 "개혁"이라는 화두는 관리 주의론 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개혁추진 및 접근방법상 호주정부의 개혁은 여타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호주정보개혁은 다음과 같이 특징 지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