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살��범죄의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Part 1. 살��에 대한 개념
-살��범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살��이란 다른 사람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살��의 고의가 없는 사고왿� 같은 용서 가능한 살��행위가 있는가 하면, 경찰관이 도주하는 강도를 사살하거나 시민이 자기방어를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경우왿� 같이 살��할 고의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당화할 수 있는 살��행위도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다른 사람에 의한 불법적 살��인 범죄적 살��행위가 있다. 범죄학의 관심대상은 범죄적 살��행위이다.

♧형법상 살��죄의 구성요건
이러한 생명을 빼앗는 살��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형법은 보통살��죄(제250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제250조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왿� 촉탁 ∙ 승낙살��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 ∙ 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실치사(제267조)를, 음주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제21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인간이 살��을 하는 것은 무기의 발달과 언어 및 추상능력의 발당에서 상대를 적의나 악의 기호화된 것으로 대체해 버리는 작용에서 발생한 문화의 산물이며, 이렇게 볼 때 살��은 인류의 문화현상이며, 개별적 현상이고 구애의 풍습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의 변천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 그리하여 살��이 인간성의 순수한 본래적인 부분이었던 시대, 마치 도살자가 돼지를 죽이듯이 인간이 적을 죽이던 시대로부터 쾌락살��, 가난과 불행 때문에 저지른 살��, 수사단계를 거쳐 범인을 찾아내는 과학적인 범죄 살��의 시대로 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