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선폙증권

Ⅰ. 총설

1. 의의

1) 개념

선폙증권은 해상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 증권이다(§813). 선폙증권은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상 운송인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선폙증권은 육상 운송에서의 화물상환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연혁적으로는 화물상환증보다 먼저 발달하였으며, 여기에서 확립된 법리가 육상 운송에 응용되었다. 다만, 상법 편제상으로는 육상 운송이 해상 운송보다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법 기술상 화물상환증의 상세한 규정을 두고 선폙증권에서는 몇 가지 특별 규정이외에는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812).

2) 기능

화물상환증이 실무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선폙증권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는 선폙증권이 물품을 대조하는 증권으로써 국제매매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CIF 조건의 매매나 신용장 거래에서는 선폙증권이 물품 그 자체보다 더 중시되는 필수적인 선적서류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2. 선폙증권의 법적 성질

선폙증권은 유가증권으로써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요식증권성•요인증권성•상환증권성•물권적 유가증권성•처분증권성 등이 있다.

1)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

선폙증권은 기명식•지시식•무기명식 또는 선택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배서 금지의 기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2) 요식증권성

선폙증권은 그 기재사항이 법정된(§814) 요식증권이다. 그러나 그 요식증권성은 어음•수표의 경우왿� 같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법정기재사항이라도 효력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그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폙증권의 유효성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요인증권성

선폙증권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에 발행되는 요인증권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