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테러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3)테러의 유형

(1) 뉴 테러리즘

뉴 테러리즘은 과거왿� 달리 요구조건과 공격주체를 밝히지 않고,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며, 테러조직이 그물망 조직으로 운영되고, 지능화 되어 무력화가 곤란한데다 생물무기(탄저균) 등 인명피해 극대화를 위한 신종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에 이용되는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뉴 테러리즘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였다.

1. 극단주의자들이 서방에 대한 반감,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 등의 추상적인 이유로 요구조건의 제시도 없고 정체도 밝히지 않는 소위 ‘얼굴 없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2. 테러가 분쟁의 최상 위 성격인 전쟁의 한 형태로 나타나 무차별적인 인명살상을 기도함으로써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3. 테러지역이 여러 국가 ∙ 지역에 걸쳐 연결된 이념 결사체로서 조직중심이 다원화되어 조직의 무력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4. 테러장비가 폭탄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면서 보호되고 있는 비행기, 주유소 및 기름, LPG 운반차량 등 시설이나 장비로 그 지배권만 탈취하면 기존 장비 이상의 효과가 있어 색출이 곤란하다.

5. 화생무기는 주로 전쟁이나 대규모 분쟁에서만 사용되었는데, 1995년 일본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을 시작으로 미국에 대한 탄저균 위협에 이르기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탄저균테러는 백색가루 공포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

6. 현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테러현장의 생생한 화면이 실시간으로 세계에 보도됨에 따라 테러범들이 노리는 공포가 최대로 확산될 뿐 아니라, 사고의 대형화로 피해국가 최고 통치자의 정치적 부담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WMD라고 불리는 대량살상무기는 일반적으로 인명살상 및 시설파괴의 방법과 규모 등에 있어 재래식 무기왿� 확실히 구별되는 핵, 생물, 화학무기를 포함한다.
김명곤, 안전검측론, 백산출판사, 2004
윤우주, 테러리즘과 문명공존, 한국국방연구원, 2002. pp. 78-79

(2) 백색테러리즘 (백색테러리즘 내용추가)

백색테러는 그 행위주체가 극우 또는 우익으로, 좌익에 의한 테러인 ‘적색테러(red terror)’왿� 구별되어 사용되는 말이다. 즉 사적인 이해관계 등에 의한 살인이나 폭력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조직적인 행위를 뜻하는 개념이다.
프랑스혁명중인 1795년 혁명파에 대한 왕당파의 보복이 백색테러의 역사적 기원이다. 그 후 1794년 자코뱅의 공포정치에 저항한 테르미도르의 반동, 1815년 혁명 이후 루이 왕조에 의한 보나파르트파에 대한 탄압, 1871년 파리코뮌의 실패 후 이들에 대한 베르사유파의 대량학살 등이 백색테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