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 성매매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1. 들어가며

“현대사회왿� 범죄”라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의를 마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언급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정말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부족하리만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범죄왿� 직면해 있는 것 같다. 물론 본문은 이번 레포트 주제로 선정한 “청소년성매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향후 몇 십년 동안 이사회를 이끌어갈 핵심인력으로의 과정에 있는 대학생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본 교재에서 40장에 걸쳐 다루어진 범죄 카타고리는 그저 “이럴수가!”라는 수식어왿� 함께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면 되는 문제인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강의를 수강하면서 또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가볍지 않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강의교재 36장에서 다루어진 청소년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한가지 더하자면 강의교재를 기본으로 하지만 나의의견과 참고자료첨부에 비중을 많이 두는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경우에 따라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이 더해진 경우가 있음을 알린다.


2. 청소년 성매매의 의의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청소년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 제시된 만 19세 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청소년성매매’라는 용어가 공식화되기 전에 흔히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매스컴을 포함 사용되어 왔지만 이는 현대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성매매가 성행위의 가격을 약정한 뒤 만나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수수하는 방식의 ‘일회성 윤락’임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교제관계나 이에 기초한 원조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죄의식이나 수치심의 무게면 에서 가벼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2001년 4월 24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 ‘청소년성매매’를 대체용어로 선정하였고,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