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정뵖침해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2) 피고인의 처벌
형사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는 구성요건에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 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첫째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사용 하였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주체는 피고인 즉,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고, 행위의 객체는 허위 주민등록번호 즉,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이다. 또한 행위는 허위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둘째로,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재산상 이익에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조 ‘제7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 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 아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셋째로, 피고인이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주관적인 내부 의사 즉, 고의범․과실범인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고, 의사능력이나 연령 즉, 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형사미성년자 등에 따라 책임이 경 감되거나 부정된다. 본안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고의적 의사로 행위 했음을 알 수 있고, 인터넷사이트 에 회원가입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 성년자인지를 확인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안사건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만일, 타인의 본안사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에는 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의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즉,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 다 하여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