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정뵖침해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1. 개��정뵖침해범죄의 의의
1) 개��정뵖침해 범죄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말하는 ‘개��정뵖’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정뵖는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왿� 특정 개인의 사적인 정보도 포함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재산상황, 학력, 전과기록, 의료기록, 신용정보, 사상, 종교, 가치관, 체력, 건강상태, 직업, 자격 등이 있다.
현실에서 공공기관들은 개인의 정보를 저장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자료수집과 저장, 개��정뵖의 오․남용, 개��정뵖자의 보호의식 부재 등을 통해서 개��정뵖 침해범죄가 발생한다.

2) 개��정뵖침해범죄의 특징
(1) 무의식 중의 피해 발생
개��정뵖침해범죄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무단으로 수집 또는 저장되거나 컴퓨터 해킹에 의해서 발생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

(2) 광범성 및 지능성
개��정뵖침해범죄는 정보화 사회가 심화 될수록 더욱 광범위해지고 지능화 되어 간다.

(3) 안전불감증
개��정뵖의 유출이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것 보다 악의는 없지만 개��정뵖를 관리해야 하는 개��정뵖 관리 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피해자 : 인터넷 초보자들 -> 회사의 개��정뵖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피해 발생
가해자 :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개인정부를 무단으로 입수하고 저장하여 사용 개��정뵖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팔아넘기거나 정보의 보관 및 폐기를 허술 히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