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정뵖침해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3) 개��정뵖침해범죄의 종류

① 부적절한 접근과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정뵖수집, 개인 정보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행위, 과도한 개��정뵖수집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의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② 부적절한 모니터링
인터넷 마케팅 업체들은 쿠키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웹사이트를 접속해 얼마나 머무르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를 알아낸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인터 넷 활동을 모니터링 하거나, 인터넷에 유통되는 개인 몰래 가케라, 공장이나 백화점 같은 일터에 CC카메라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행위등도 이에 속한다.

③ 부적절한 분석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들의 사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 한다. 부적절하게 접근되고 수집된 정보왿� 부적절하게 모니터링 정보가 분석되면 그것 은 당연히 부적절한 분석이 된다. 그러나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일지라도 원래 소비자 가 동의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부적절하게 분석 될 수 있다. 부적절한 분적을 통해 차 별적 서비스나, 개인에 대한 통제 강화에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적절한 이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고객의 개��정뵖를 다른 기업들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이에 속한 다. 고지. 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EH는 제3자 제공, 영업의 양수 동의통지의무 불 이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⑤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주로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상품광고메일, 즉 스팸 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에는 정크메일, 대량DM, 정크 인터넷 푸시채널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이 포함된다.

⑥ 부적절한 저장
개인 정보를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관하여 저장된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 보접근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시스템관 리를 잘못하여 개인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훔쳐볼 수 있다. 개��정뵖 취급자 에 의한 훼손이나 침해, 그리고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정뵖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