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우리나라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보호처분을 부과함으로써 교육과 보호를 통한 개선을 지향한다는 의미로서 보호관찰제도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 보호처분의 종류왿� 내용
보호처분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다.
(1) 1호처분
범죄소년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1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충분한 감호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단순하고 경미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에게 더욱 관심있는 감호를 촉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소년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2호, 3호처분
비행청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다.
단기보호관찰(2호처분)은 비행소년을 6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며, 3호처분은 비행청소년을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이다. 3호처분의 기간에 대해서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호처분과 2호, 3호처분은 병합할 수 있으며 2호, 3호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