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밿�수 범죄 의의,사례,유형과 대응방안

밿�수범죄
1. 밿�수범죄의 의의
1) 밿�수범죄의 개념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정규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에 관한 수속, 관세 납부, 수출입 금지품 등과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 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③ 화폐·지대·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으로 규 정되어있다.
이왿� 같은 법규에 위반하여 비밀리에 무면허품이나 금지품을 들여오는 것을 밿�수입이라 하며, 무면허의 상태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밿�수출이라고 한다.

2) 밿�수범죄의 종류
➀ 관세사범- 금․보석, 농․수산물, 한약제, 의류, 가전제품, 기계․기구류, 자동 차․중장비류
➁ 지적재산권사범-고급 상표를 도용한 가짜물품들(핸드백, 의류, 시계, 화장품악 세사리 등)
➂ 마약사범
➃ 대외무역사범
➄ 외환사범

3) 밿�수범죄의 특징
21세기 들면서 밿�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밿�수 규모도 커지고 수법 ․ 유형도 더욱 다양해졌다. 최근의 밿�수 형태는 지능화 ․ 대범화 ․ 얌체족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➀ 지능화 -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고급 시계나 마약 등을 숨겨 들여오는 기상천외한 수법이다.
공항 세관은 최근 홍콩인 부부 A씨왿� T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부부는 시가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피아제 시계 4개를 팬티 속에 넣어 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검색기기가 제대로 작동만 하면 대부분 적발된다는 것이 세관측의 설명이다. 세관은 또 수천만원대의 고가 외제 명품 손목시계를 발바닥에 숨겨 들여온 홍콩인 C씨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