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구조 및 문화적 차원에서 논

【서론㿒�
1. 과학기술정책이란?
→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은 오늘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시술정책이란 한 국가의 과학과 기술을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개발시킬 것인가 하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2.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발달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선 우선 어떠한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이 이루어져 왔는지 알아야 한다. 1960년대에는 과학기술을 위한 연구기관들을 설립하는데 주력했었다. 그러다 1970년대 초반까지 공업화의 초기단계로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개량시키는데 힘썼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는 선진기술 도입과 함께 독자적인 기술개발활동에 박차를 가해왔고 대덕연구단지 등을 이용하여 첨단산업기술 개발에 집중투자하게 된다.
1990년대왿� 2000년대에 오면서는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첨단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구상시키고 산학연협동체를 구성하여 과학기술개발에 국가의 최우선으로 두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본론㿒�
이제 지난 한해왿�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왿� 전세계에 큰 이슈로 떠오른 ‘황우석사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 ‘저돌적인 압축성장’을 추구해온 무리한 과학기술
: 이번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다가온 문제점은 성공만을 우선시하여 압축성장을 무리하게 꾀하려던 한국의 잘못된 현대과학의 성격이다. 황우석 팀은 줄기세포 연구 조작을 통해서 근시안적 안목을 내비추었다. 황우석은 “과학이라는 차체에는 후진기어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황우석 연구팀의 특징을 보면 “규모의 과학”으로 경쟁력을 키웠고, “강도 높은 노동”으로 속도전을 펼쳐 과학발전의 속도를 무리하게 내어 연구성과의 과장을 만들었다. 이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크게 본다면 이는 우리나라가 상품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만을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 과학기술정책을 펴왔기에 과학기술의 기반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즉, 기초과학기술을 무시한 채 응용과학기술만을 이용하여 크게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과학기술력의 신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