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자치]주민참정제도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헌법상의 자치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정치형태는 원칙적으로 주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가하는 대표민주제를 취한다.
주민의 자치권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데에는 주민이 주민총회나 주민투표왿�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을 강구하여 직접 지방행정에 참가(citizen partcipation)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지방행정에 주민자치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서 보더라도 직접민주제라는 직접참정시스템이 가지는 정치적 가치에 대하여는 충분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사회적 분업의 진전 그리고 지방행정의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직접민주제의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분업화․전문화가 고도로 이룩된 현대의 고기술사회에서는 주민이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지방행정에 참여하고 개별 행정의 안건마다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일관된 행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민은 지역의 이익을 증진시킬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표로 선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로 하여금 행정을 담당하게 하는 대표민주제라는 간접참정 시스템이 자치행정의 기본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표민주제 아래서 주민이 주권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민참정권의 기본이 되는 선거권이 행사되는 이른바 ‘투표하는 순간’뿐이다. 선거가 끝나고 대표자를 선출하면, 그 대표자는 주민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민의 위에 군림하려 들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직접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폭으로 주민의 직접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인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이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가장 친근한 단체로서 누구보다도 주민의사를 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규모․성격면에서 직��참정제도 도입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일상적 참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안건에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직접참정의 방법을 제도적으로 강구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시기에는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권의 제도화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