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우리나라 미혼모의 현황과 그에 대한 문제제기 및 미혼모 문제 대안 제시

Ⅰ.미혼모 대책
1) 법적, 제도적 정비
(1) 미혼모복지에 대한 단일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혼의 적법성, 결혼상태에 따른 자격요건의 불평등없이 이혼녀, 미망인, 미혼모 등의 권리옹호왿� 복지증진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미혼모복지왿� 관련한 조직, 기구, 재원, 인력,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2)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왿� 더불어 지역사회내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보장할 뿐 아니라 현재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는 지역사회 내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모자가정을 위해 효과적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체계 구축 등 경제적 자립기회 확대. 의료보장체계의 강화,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강화, 주거정책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3) 임신중절 수술의 전제조건으로써 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십대청소년의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의 지속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무엇보다도 임신을 지속시킬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임산부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무조건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기 보다는 임신중절 수술의 전제조건으로써 상담기관에서의 상담을 의무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학껓 중심의 미혼모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학껓에서는 십대 양육프로그램(TAPP)를 운영하여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학생 미혼모에게 계속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혼모를 위해 학껓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야간학껓나 연장학껓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일부 학껓에서는 피임을 막기 위해 학껓 내에서 콘돔사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껓내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십대 청소년의 임신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혼모의 상당수가 십대라는 점에서 미혼모의 예방과 치료는 학껓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실효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껓 중심의 미혼모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5)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미혼모문제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은 미혼모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 당연히 아이의 아버지가 함께 책임지고 부담을 나누어야 할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미혼모 뒤에는 반드시 존재라는 미혼부는 무시하고 미혼모만을 문제시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