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럽]EU의 비즈니스 환경과 시장진출전략

1. EU란 무엇인가
EU란 유럽국가간의 생존을 목적으로 한 국가연합의 형태로서, 오랜 시간동안 진행․형성되고 있는 범국가적인 단체이다. EU는 미국이랑 비교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연방국가인 반면, EU는 국가연합의 통치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아직 EU대통령은 반대로 인해 2007년 이후 논의가 재개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가연합이기 때문에 주권이나 입법, 대외문제, 군사권에 관하여서는 EU 회원국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특이점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EU는 유럽국가간의 공익을 위해 창설되어 1950년 후반이후 계속되어온 EU의 조직으로서의 틀이 잡혀감과 동시에 회원국 사이의 이익에 관하여서는 각 회원국 사이의 합의왿� 각료이사회등 회의로 이루어진다.

(1) EU 이사회(각료 이사회)
최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EU의 입법기관이자 동시에 의사결정기구이다. 이사회의 종류에는 정치분야가 일반적이고 대표적이나, 경제분야, 농업 등 다른 분야도 대단히 중요하다. 의사결정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단순다수결, 가중다수결, 만장일치 등이 있으나 가중다수결의 적용범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중다수결이라 함은 각 나라의 인구수에 비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다수 의결은 과반수 아니면 2/3 수준에서 의결된다.
(2) 집행위원회(유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특이점으로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진다.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이므로, EU내 주요정책을 제안하며 이행까지 책임을 진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각국 정부로부터 추천받아 5년 임기로 임명된다. 집행위원회는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기에, EU의 결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실무는 분야별로 20개가 넘는 총국이 담당한다. 집행외원회의 정책실행에 있어서 역시 구성원의 과반수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3) 유럽법원(유럽사법재판소)
EU내 최고사법기관으로 여러 사법관계에 있어서 판례로서 유럽의 법질서왿� 사회규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