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발달사]영국의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영국의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1.소극적 국가 개입의 의미왿� 시대구분
소극적 국가 개입이란 개인의 결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문제이지만 마지못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게 되는 그런 의미이다
시대적으로 볼 때,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성립된 이후, 구빈법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변화가 이루어졌던 1834년 신구빈법 이전까지 시기가 이 장의 시대적 범위가 된다.
그런데 영국 구빈법은 350여 년 간 존재하면서 그 과정에서 법상의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 시대를 ‘소극적 국가개입의 시작`이라는 장과 ’신구빈법‘ 시대로 나누었다. 그러나 다음 장인 신구빈법 시대 역시 소극적 국가 개입의 한 형태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2.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이 시기에 대량의 빈곤이 발생하여 급기야 국가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과 영국 특유의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 빈곤의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인구 증가왿� 흉작이 결부된 식량위기왿�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영국 특유의 상황으로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상황들은 영국이 양모의 원산지였다고 하는 점 , 영국이 로마 교황청과의 단절을 일찍이 행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상황의 결과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영국 특유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중상주의
①중상주의 의의
중상주의(Mercantilism) , 즉 교역경제(trade economy)주의는 중세 동안 서구사회의 가장 강력한 정치경제였다. 중상주의는 일반적으로 근세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 이후부터 산업혁명 개시까지의 기간, 즉 대략 15 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에 이르는 약 300년 간 유럽대륙을 지배하던 경제정책이자 경제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시기에 노동자들은 새로운 국제적인 시장의 교역상품들을 생산하는 데에 투입되었고 특히 농지를 떠나서 도시로 이입된 노동자들은 상인계급(mercantile class)에게 점점 더 종속되어갔다. 구시대의 봉건적인 상생관계는 종언을 고했고, 노동자들은 중산계급의 자의적 파기가 가능한 계약제도하에 놓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