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행정]재무행정론 -국가정책비판- ktx 사업의 효과성 판단과 비판

1.고속철도 개통 현황

■1992년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착수한 이래 2004년 4월, 1단계로 서울에서 대구까지만 신선을 활용하는 형태로 개통하였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대전 및 대구의 도심통과구간과 대구~경주~부산에 이르는 신선구간 건설은 2010년 완공예정
-호남고속철도는 경제성, 투자재원 등을 감안하여 기존 경부고속철도왿� 호남선 전철화 구간을 활용하여 개통

■ 사업 시행초기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상최대 국책사업
-경부고속철도는 1단계 사업구간에 12.7조원(2단계 공사 포함 시 18.4조원)이 투입
-빈번한 설계변경, 사업비 증액, 세부노선 변경이 있었고 부실공사 문제왿� 외환위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제기됨

3. KTX의 실패원인

1) 높은 운임 요금
2010년까지 18조 4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2004년 현재 12조 7천억)고속철도 건설 부채왿� 차량부채의 상환 필요성과 고속철도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항공기왿�의 경쟁하는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근거에 따라 KTX 운임 요금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한다. 결국 대중 교통수단으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철도가 고속철도로 인해 수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철도가 항공기왿� 달리 대량의 승객을 수송하는 국가의 기본 교통망이라는 점(서민 교통수단)을 무시하고 국책사업인 고속철도 건설과 차량 부채의 부담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 고속철도 차량 노후화
고속철도 건설 초기에 이미 고속철도 차량이 도입되었다. 고속철도에는 현 새마을호(LCD 모니터가 부착) 보다 뒤진 부피가 큰 브라운관 모니터가 달려있고 기관실에 286 컴퓨터가 장착되어있다. 통일호의 폐쇄 이유가 열차의 노후함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제 개통된 KTX 도 역시 노후화 상태다. 진정 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마련했다면 기존열차의 노후는 개선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고속철도를 도입한 것은 철도산업으로 이윤추구를 하려는 국가왿� 자본의 전략 때문이다. 빈익빈 부익부가 교통체계에서도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