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성과중심의 조직관리제도(목표괿�리제, 책임운영기관 등)

Ⅰ 서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이후의 세계는 정부개혁의 시대라 불러도 무방할 만큼 정부조직 개편문제는 구가개혁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정부의 비능률성을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해결한다는 취지하에 기업경영의 원리를 정부에 도입하는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재화왿�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으로 야기된 고비용적이고 관료제적인 정부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결과지향적인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제도가 등장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책임운영기관과 목표괿�리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지향적 성��괿�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목표왿� 임무를 규정케하고, 목표달성의 진도를 측정하며, 목표왿� 비교하여 실제로 거둔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책임확보 및 인센티브의 제공을 골자로 한다.


Ⅱ 책임운영기관
1.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고찰
1) 개념
책임운영기관은 고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기관이다. 즉 기관장이 예산이나 인사관리에서 최대한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감독부처는 성과를 점검하여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한다.
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 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고, 성과측정 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에 적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운영현황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은 총 23개 기관이며, 총 502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은 2000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1년 1월부터는 중앙보급창, 국립지리원 등 13개 기관이 더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