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사회복��법제 - 정신보건법

최근 다양한 소재로 매주 화제가 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SBS 긴급출동! SOS 24"라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직접 출동, 폭력 문제를 현장에서 적극 해결해 주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도 병행하여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획의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가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 처벌적인 접근보다는 입원, 치료 등의 치료적 접근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가해자들은 그들 역시 한때는 피해자였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사건 현장에 개입했을 당시 부모에 의해 피해를 당하던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의 가해행동을 따라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피해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 개인의 정신적 증상으로 인해 그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한 사회를 순식간에 멸망하게 만드는 전쟁이나 핵폭탄 같은 존재가 아닌, 사회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마약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일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그들의 기능수준을 일반범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사회문제 발생 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예방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포럼 03.8월호 77P)
그런가 하면 지난달 23일 방영된 “KBS1 취재파일4321”에서도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을 소개했다. 남편이 부부싸움을 계기로 부인을 납치하여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부인 정백향(37)씨는 폐쇄병동에 갇혀 산책이나 통신 권마저 차단된 상태로 시간을 보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퇴원요구는 번번이 무시되었다. 결국 정씨는 병원을 나가는 사람 측에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달하였고, 그것이 정씨가 이전에 남편과의 문제로 상담을 했던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비로소 구금 71일 만에 극적으로 퇴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신과 의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재량권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감사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황이며 해결돼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서 상황과 같은 문제를 줄이고자 현행 정신보건 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여러 논�� 및 문헌을 고찰하여 정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