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DDA협상의 이해 및 농업협상의 개요왿� 향후 대안과 전망(A+레포트)

2.DDA협상의 의미
1) DDA협상의 중요성
무역 자유화가 미치는 영향은 소득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겐 제품을골고루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겐 경쟁력있는 제품 생산에 특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물론 무역자유화로 인해모든 나라왿� 계층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총 이익은 손실을 크게 웃돈다. WTO가 개도국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도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있도록 하는, 일종의 국제적 소득분배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최근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서도 DDA협상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각국이 수입규제를 남발하고 보호주의로 돌아가는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 지난 1980년대에 주요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보호조치를 발동한 것이 결국,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졌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은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DDA협상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더욱이,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이 실패한 반면, FTA등 지역주의는 최근에 더욱 만연하고 있기에 이번마저도 DDA가 출범하지 못한다면 다자체제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다. 또한 WTO가 무용지물이 되고 지역 협정만 확산된다면, 세계 경제는 몇 개의 배타적블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는 세계 무역질서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DDA협상의 긍정적 효과
세계화,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국제적 분업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제에 따라 경제전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화는 세계 무역증대 및 안정적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자본이 거의 아무런 제약없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나 국가운영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노동, 환경 등에 대한 규제조치의 실효성도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노동단체왿� 환경단체의 반발도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위기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국가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음에 따라 반세계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있다. 예를 들어,70~80년대에 중남미 국가들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