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7.1조치 이후 북한의 변화왿� 주민 생활

북한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90년대의 경제위기는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붕괴된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 체제의 몰락까지 예상 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였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생산수단의 국가․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이익을 보다 우위에 두고 여기에 개별 집단과 개인의 이익을 결합시키는 집단주의 원리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높은 집단의식과 집단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험했듯이 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식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에서 개별 생산자들의 1차적 과업은 자신에게 할당된 국가 계획 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다. 여기서 각 개인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국가 계획 과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합리적이며 이기적인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주요 행위 행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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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도층은 이러한 경제위기왿�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군정치’를 내세웠으며, 2002년 7월 1일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내놓았다. 즉, ‘선군정치’왿� ‘7.1조치’는 체제위기왿�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인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실리를 내세우면서 부분적․점진적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해왔다. 96년 이후 새로운 분조관리제왿� 기업소의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고, 헌법개정 및 20여개의 경제관련법 제정을 통해 개인경제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기업 간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는 등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근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한에서 부분적인 개혁조치들을 실시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를 진행해 오던 중인 2002년, `7.1조치`를 통해 종전의 부분적 개선조치왿�는 달리 `경제전반에 걸친 개혁`을 실시한다. 7.1조치는 기존의 개선 방안들과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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