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스탿�

Ⅱ. 론스탿� 과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론스탿� 외환읿�행 매각 건에 있어, 론스탿�에게 과세를 부과하거나, 론스탿�의 외환읿�행 지분인수를 막는 것이 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외환읿�행의 최대주주는‘엘에스에프케이비(LSF-KEB) 홀딩스’로 벨기에 법인이다. 복잡한 주주구성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버뮤다에 소재지를 둔‘론스탿� 4호 펀드’까지 연결되지만, 매각주체는 벨기에 법인이다.
벨기에왿� 우리나라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고 있어 벨기에 법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벨기에가 과세권을 갖는다. 벨기에는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아 론스탿�는 두 나라 어디에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법이 2006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회피지역을 경유해 국내진출한 외국계 펀드의 투자수익(이자 배당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선 국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남은 작업은 조세회피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인데, 관심은 론스탿�가 외환읿�행 인수 주체로 페이퍼 컴퍼니(LSF-KEB 홀딩스)를 세웠던 벨기에의 지정여부다. 론스탿�의 외환읿�행 매각차익을 원천징수하려면 재경부는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다 갖추면, 국세청은 매입주체인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외환읿�행 매각대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이때 세율은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가액의 10%(6417억원) 중 적은 쪽이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이 금액을 제외한 매각대금만 지급하면 된다.
‘엘에스에프케이비 홀딩스’는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득의 실질귀속자(펀드가입자)를 밝혀야 한다. 국세청은 가입자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왿� 맺은 조세협약을 적용해 세금을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미국이라면 미국과 맺은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줘야 하며, 가입자가 한국이거나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라면 국내 세법을 적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