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사이버범죄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사이버범죄의 의의
사이버 범죄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로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사이버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정보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정보의 증거인멸 및 수정이 간다하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어려운점이 많다.
그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왿� 일반사이버 범죄로 나뉜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왿�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사이트 제작,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말한다.
사이버 범죄는 국내 국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간의 법제도의 상이성을 국제적인 형사사법의 규칙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사기는
인터넷 화면을 보며 마우스 클릭만으로 주문에서 결제, 배송까지 확인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통상 ‘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유명한 상품을 시중 가격에 비해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한 후 고객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리거나, 상대방이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거래를 하기로 한 후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게임사기는 인터넷 게임인구가 늘어나고 게임시장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게임 사이트에서 실제 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사이버 상에서 통용되는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 등이 게임매니아 사이에서 실물처럼 거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