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문화재반환��국제법졵접근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들이 국제공동체에 등장하면서 제기한 외국의 군사점령과 식민지배시기에 반출된 문화재의 원상회복과 반환의 쟁점들은,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라는 개념과 연결된 광범위한 문화재의 불법유통에 대한 법적 제한의 문제왿� 함께 현 국제 공동체의 핵심적 주제가 되어왔다. 그중 특히 무력충돌(전쟁) 혹은 식민지배에 의한 문화재의 이전과 약탈의 결과에 대한 해당 문화재의 반환(원상회복)문제는 현재의 문화재 보유국과 문화재 반환 청구국 간의 극단적인 쟁점 사항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UN총회결의왿� UNESCO 후원하의 1954년의 헤이그협약 및 1970년의 UNESCO 협약의 법규범과 기본 정신,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UNESCO 정부간위원회 등의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국제법적 재원칙에 입각한 노력에 의하여 국제관습법규칙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프랑스-한국 외규장각 문서 사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재 반환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 반환이 상식적으로 보아 보편타당한 이유를 가졌다고는 하나, 양국간 여러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의 양상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문화재 반환이라는 것은 국제공동체적으로 식민지배 시 일어난 문화재 약탈과, 무력충돌(전쟁)시 일어났던 전시의 약탈상황, 이후 국제공동체가 보편화되면서 생겨난 문화재 불법유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례의 성격상 세 번째의 경우를 제외한 앞의 두 가지를 초점으로 맞춰 살펴볼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재 반환 쟁점과 관련하여 이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으며 이것이 신속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이왿� 관련하여 대표된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전시약탈행위 혹은 식민 수탈 상황에서 일어난 문화재 반환문제에 있어 그 선결과제는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