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기업법사롿�분석

사안1>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객관적 의의의 영업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상41조～45조).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시간적 제한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경업금지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정은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상법 제41조). 위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로 볼 경우에 귀하는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다. 판례도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6. 12.23. 96다37985).
상표의 유사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온라인 쇼핑몰 ‘아기곰’과 ‘애기곰’은 동종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두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이 동종이고, 그 칭호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동 상호의 등록은 무효가 될 것이며 형사상 고소, 민사상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