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살인 범죄 수사 의의,사례,조치,주의사항,법규

1. 살인 범죄의 의의

(1) 살��범죄의 개념
살인이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살��범죄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살인죄는 전체 형법상 범죄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또한 개개의 피해자 가족, 그리고 현장부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충격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일반사회에까지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여 범죄 불안심리를 가중시킨다.
살��범죄는 범죄현장에서 단서를 얻는 것이 보통이고, 여기에서 단서를 얻지 못하면 범인 검거 전망은 낙관할 수 없다. 살인 현장에는 피해자의 사체는 있으나 신원이 불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피해자 신원판명이 범죄원인의 파악과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오희택, 수사실무(1983,법전출판사), pp. 215~230.

살��범죄는 대부분 ‘동기왿� 목적’이 있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사관은 이왿� 같은 점에 과학적인 수사기법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계획수사왿� 공조수사체제로 착실히 사건수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살��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법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형법 제267조)를, 음주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넘어 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존걸(2000), ｢살��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2) 살��범죄의 종류 김일수, 형법각론(1997, 박영사), p.41.

살인죄를 광의적으로 분류하면 보통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영아살해(형법 제251조),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형법 제252조 제1항), 자살교사 및 방조(형법 제252조 제2항),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형법 제253조)이 있다. 위의 어느 것이든 미수를 벌하고 살인죄, 존속살해죄 및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대하여는 예비 음모죄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