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화폐위��조범죄[의의,종류,법규,수사사례,수사요령,주의사��,구별법]

1. 화폐위조/변조범죄수사범죄의 의의
1) 개념: ①위조란 발행권한 없는 자가 통화의 외관을 가지는 물건을 새로이 제고하는 것 을 말한다. 위조는 일반 보통인이 보아 진품으로 오인할 정도이면 족하다.
②변조란 진장하게 성립한 통화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 경하는 것을 말한다
③통화에 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변조한 통화를 행사, 수입, 수출 또는 취득하거나 통화 유사물을 제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다.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위조죄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유가증권에 관한 죄 :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작성하거나, 위조, 변조, 허위 작성한 유가증권을 행사, 수비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목적범)
⑤통화, 유가증권의 위, 변조죄 : 통화, 유가증권의 위조는 발행권 없는 자가 통화나 유가증권의 외관을 가지고 물건을 새로이 제조하는 것 . 통화, 유가증권의 변조는 성립한 통화나 유가 증권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경
2) 종류
①그림 : 지금은 거의 사라진 수법으로 현재왿� 같은 인쇄기, 컬러복사기, 컬러프린터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손으로 지폐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위조한 은행권을 말한다.
②��쇄위조권 : 인쇄위조는 정교한 인쇄기술을 이용하여 지폐, 수표등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수법으로서 위조상태가 가장 정교하다. 인쇄위조수법은 전문 위조범이 지폐 및 수표를 대량으로 위조할 경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1992년 10만원권 수표의 대량 위조사건이 발생하여 검거된 적이 있으나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 개인적 범행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사진제판에 의한 인쇄에 있어서는 사진제판 기계의 발달에 따 보다 정교한 위조권이 출현할 수도 있다. 인쇄위조수법을 사용할 경우 진본과의 구별이 어려우나 수사대상을 인쇄업소 등으로 한정할 수 있어 수사방향 설정은 오히려 용이하다.
③복사위조권
㉮주된 위조수법: 컬러복사기는 특수한 기술이 없더라도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식이 미약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복사에 의한 위조권이 다른 수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위조권에 우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사상태가 인쇄기로 인쇄한 것보다는 못하나 정교하여 진본과 거의 구별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