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APEC 분석과 스크랩 자료

Ⅲ. 한국과의 관계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역할의 변천
* 초기에는 선도적 역할 수행
- 호주 등과 창설 주도, 3개 중국문제 해결 등
* 보고르 선언이후 무역,투자 자유화(TILF) 추진 과정에서 소극적 입장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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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EC의 중요성과 사회 ․ 경제적 효과 (positive)
*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 협력체
* 무역 ․ 투자의 최대 파트너
- 총교역의 70.5%, 대한투자건수의 78.2% 및 투자액의 58.0%의존(2000년 기준)
* 우리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및 제도 선진화에 기여
* 한반도 안정에 기여
- 주변 4강 정상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

가. 우리 수출시장 확대 도모
94년도 보고르 선언 이래 오사카 행동지침, 마닐라 실행계획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APEC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전에 시장개방이 미흡했던 중국 및 ASEAN 국가들의 시장에 우리상품 및 서비스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나. 배타적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적극 대응
*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해오고 있는 APEC은 무역․투자 자유화 원칙으로서 `무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을 채택함으로써 역내는 물론이고 역외권과도 무역․투자자유화 혜택의 공유를 모색해오고 있음.
* 이는 90년대 들어 확산되고 있는 EU, NAFTA 등 배타적 지역 무역 협정들에게 새로운 협력방향을 제시하여 각 지역 무역 협정들이 WTO 체제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함.

다. 역내갈등 최소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APEC은 경제협력, 무역자유화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협력의 전통을 바탕으로 역내 갈등 및 통상마찰을 완화시키는 등 긍정적 측면이 제고되고 있음.
*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 회원국간의 결속력강화를 통해 국제 정치적 입지를 넓혀 온 ASEAN, 중간 규모의 국가인 한국, 호주 등을 총 망라하고 있어 아․태 지역 협력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